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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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여러개 분양을 했을 때

김규리

2012-03-20

2012-03-26

60669

요즘 많이 알려지는 수익형 호텔관련 문의입니다.

상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호실 별로 구분 등기가되구요

만약에 여러개를 분양받을 받아서 나중에 팔 때에 1가구 2주택처럼 양도시 중과세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이철호

2012-03-20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등은 숙박시설로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수익형 호텔의 사례 : 세인트 하이얀(강원), 라마다 정선(강원), 라마다 동탄(경기), 씨클라우드(부산), 해운대센텀(부산), 부산 노보텔(부산), 제주 오션스위츠(제주)

- 따라서 수익형 호텔 호실 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분양받았더라도 차후에 양도시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1주택의 판정

- 1세대 1주택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이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영업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상 주택으로 본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상태라도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주택으로 본다.

○ 주택에서 제외되는 건물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의 경우 하나의 주택과 다른 건물(별장,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합숙소, 공장기숙사 등의 경우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 및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은 하나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