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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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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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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확정일자 보호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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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  |
2012-04-16 |  |
5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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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 월세400만원 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지역은 광명시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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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별로 아래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월세)×100/1]- 이은선 회원님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400만원으로서 환산보증금은 4억 5천만원[=5,000만원+(400만원×100/1)]이 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2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상가건물은 현행 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에서의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건물만 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도 종교ㆍ자선단체 및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은 자연인(외국인 포함)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고 있다.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안함③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월세)×100/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2억 5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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