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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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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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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권리계약 전 본계약을 먼저하면 본계약 해지 및 권리금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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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
2012-04-16 |  |
50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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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권리계약전에 본계약을 들어오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먼저 하고선 하루후에 현임차인이 저하고 권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권리계약을 기간이나 금액이 맞질 않아 안할려구 했는데 본계약을 들어 오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먼저 하고 권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계약금 이미 넘어 갔습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 제가 몸이 아픈관계로 어머님이 대신 권리에 관한 얘기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바로 본계약하고 계약금 받았다고 하네요. 1) 계약 해지는 안되는 건가요? 2) 본계약 하고 권리계약 해도 되나요? 3) 권리금 협의 안되서 권리 계약 안되면 본계약이 해지 되나요? 4) 권리금, 기간 손해 보고 권리 계약을 해야 하나요?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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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적으로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권리금잔금을 받은후 새로운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1. 상황을 볼때, 새로운 임차인은 권리금을 조정할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1. 현임차인은 건강상이라고만 기재되었는데 기간이나 권리금이 합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현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입니다.본론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1) 현임차인의 만료가 언제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본계약을 유지하려면 계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시켜야 되고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2) 현재 본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권리금이나 기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권리계약은 해도 무방합니다. 3) 현재까지 현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존속이 유지되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기간과 권리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대인에게 계약무효로 주장하시고 임대차계약 2중계약으로 고발하셔야 합니다.4)새로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금액을 하향으로 조정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금액의 조정문제는 당사자 문제이기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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