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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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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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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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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
2012-04-16 |  |
49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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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형이 많이 양보해서 매매가를 조금 낮추어 주었는데요 국토해양부 실거래 기준 작년 4분기 2억6천5백까지 거래되던 아파트를 2억4천에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4분기 이후로는 거래가 없구요... 이경우 증여추정이 될까요? 명의는 제이름으로 하구요... 처음엔 와이프하고 공동명의 할려구 했는데... 동생은 증여가 될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제 이름으로 해도 서류상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가족관계가 들통나는거 아닌가 해서요.. 이런경우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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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이기주 회원님의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히 증여에 해당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자간 혹은 3자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아파트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취득자 등의 추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직접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시거나 세무사와 직접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1. 저가양도ㆍ고가양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세의 합계보다 큰 경우(수증자에게 양도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에 적용한다.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수증자 부담한 조세의 처리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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