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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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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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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법적조치를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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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  |
2011-10-28 |  |
49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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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법적조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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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기본적으로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대항력(주민등록 + 인도)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사유 등을 미리 정리하셔서 등기소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가 되면 우선변제일은 계약당시 우선변제일(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로 소급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있다면 대항하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사하기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겠지요. 다행히 단기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지체되어 곤란하게 되면법적조치(소송)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회수가 동시이행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니 만큼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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