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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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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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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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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  |
2011-11-05 |  |
62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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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보다는 좀더 자세하게요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론적인 소개가 아닌
투지와 투기를 구분짓는 규정적인 법률적인 규정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투기를 할 시 받는 법률적인 제제는 뭐가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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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는 단순히 자본 차익 기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중 부가가치 증진 행위를 하지 않고, 조세회피 등 비건설적 목적인 경우,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획득하는 것을 투기목적이라고 한다. 부동산투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료와 같은 경상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유형을 1.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2.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3.직위를 이용한 보유부동산의 가치상승 도모 등으로 나눠 문책기준을 신설했으며, 비위 행위자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 일반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경제사범으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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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법률적 규정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부동산을 취득 - 운영(보유) - 처분(매각)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때취득 후 운영기간을 생략 혹은 단기간 운용(보유)하고 처분하면 투기라고 봅니다.여기서 말하는 단기간 운용(보유)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간 보유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보유 후에 매도시 공제를 해주는 것은 정부에서 이정도 기간이면 투기가 아닌 투자 혹은 실수요로 봐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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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메스컴등에서 부동산을 투자개념은 무시하고 투기로만 보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그러나 투기도 무조건 역기능만 있는것이 아니라 순기능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펴질수 있도록 소망하며,벌칙으로는 탈세등,탈법목적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중개사법에서는 탈세,탈법목적의 미등기전매행위등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시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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