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
|
|---|
 |
부동산가압류관련문의 | ||||||||
 |
|
 |
2011-10-25 |  |
2011-11-19 |  |
56495 | ||
|
부동산가압류신청을하고 결정이나기전에 해당물건소유자가 바뀌게된다면 그 가압류는 무효한것인가요?? |
|||||||||
 |
 |
||||||
|
|
||||||
| 참고바랍니다.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부동산의 확인 채무자의 부동산이 맞는지 여부를 채무자 주소지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첨부. 2. 신청서 작성 채권 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하고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 3. 가압류 공탁증권 발급 허위의 가압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 신청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법원에 내야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낼 경우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563%이므로 가압류 신청금액 x 10% x 0.56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탁증권을 발급받아 제출. 4. 등록세 및 교육세의 납부 가압류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0.2%의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해당부동산 관할시, 군, 구청에 납부. 5. 송달료 납부 및 인지·증지 구입 가압류 신청자 및 가압류 할 부동산 소유자에게 가압류 관련 처리사항에 대한 우편요금(송달료) 은행에 납부하고, 동시에 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 6. 가압류 신청서 접수 가압류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 가압류 신청서 - 별지목록 - 입증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탁증권 - 가압류 신청 진술서의 순서로 서류를 철하고, 법원 제출시 별지목록을 6부 정도 추가로 제출.이와 같은 절차를 토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각하사유가 됩니다. 단 사해행위 입증시 가처분할수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