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
|
|---|
 |
전원주택.농촌주택.농가주택.농업인주택 차이점 | |||||||
 |
|
 |
2011-10-25 |  |
2011-10-31 |  |
49024 | |
|
귀농또는 귀촌하여 전원생활을 준비중인 사람들은 용어선택및 사용에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전원주택 > 농촌주택 = 농가주택즉, 농촌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촌과 산촌에 있는 농민의 주거용 주택과 도시인의 전원주택의 통칭입니다.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일정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지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농업인이란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출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87호 2009.12.15 일부개정)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한 추가 조건 1. 농업으로 얻는 수입이 세대 전원 년간수입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세대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3. 농업인주택은 부지 200평 이내로 지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당해 세대원 전원의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통산) 4.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주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 구. 읍. 면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