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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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명도소송과 공증 중 어떤걸 해야 현명한선택일까요?

김경원

2011-10-26

2011-10-31

49866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세입자의 월세 계약기간은 2012년 1월말이며

현재 월세를 6개월째 미납한 상태입니다.

10월18일까지 비워주기로 하여 명소소송하지 않고

월세가 미납되어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갈때 돌려주면 되기에

별얘기없이 기다렸고

돈이 없어 가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100만원 주고 기다렸으나

연락도 안되다 10월17일날 연락와서 18일날 못나간다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18일날 그집으로 나가야하는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이사짐 보관센터에 며칠 보관하게 되고 할수 없이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살다가 세입자가 비워지면 또다시 그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므로

이중으로 이사비용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약속을 어겨 여러모로 피해를 받고 특히 금전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약파기와 명소소송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계약기간동안 살고

피해비용과 계약기간후 나간다는 공증을 받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공증에 대해 잘 모르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1.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강제집행까지 6개월 걸리고 그러면 2012년 4월까지 기간이 걸리게 되고

공증을 받으면 피해비용과 계약기간 2012년 1월말까지 비워주고 안비워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2. 공증의 법적효력과 강제집행시까지 기간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차용섭

2011-10-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청하는데 점유자가 명도해주지 않으면 우선 명도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공증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명도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명도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 법원은 명도소장 받아서 피고한테 부본을 송달.(답변서 요청)

3. 피고 답변서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송달 ( 준비서면 요청)

4.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

5. 피고에게 준비서면 송달

6. 법원은 통상 변론준비기일 지정 - 일반법정이 아닌 조정실등에서

쟁점 정리.

7. 변론기일 지정

8.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

9. 판결문 송달

10. 이의 있으면 판결문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 즉 1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11.승소하면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

12.집행비용 예납

-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한뒤 바로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실제로 강제집행

13.집행관의 명도집행

-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명도집행을 실시

그러나 공증은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판 없이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서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증의 문서는 일정기간 보관되므로 분실위험을 방지 할 수 있다. 공증시 구비서류는 공증받고자 하는 문서와 쌍방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방당사자가 방문시는 불출석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즘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

공증청구수수료 참조

상기 사항을 참조하시어 택일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미선

2011-10-29

1. 임차인 성향을 봐서는 공증을 받아도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게 되므로 베째라 하실것 같습니다.

1차,2차,3차로 나누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소전 화해조서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나을 듯 합니다.

2. 명도소송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젇도는 소요 되는 것으로 압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제소전 화해조서로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견적을 3군데 정도 받아보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