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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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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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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시 건물이외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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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  |
2011-11-09 |  |
65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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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시에 토지와 건물(단독주택) 이외에 무허가건물(농가창고용)이 있을시, 낙찰후 예상될 수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자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토지와 건물는 동일인 소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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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과 토지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할 수 없다.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라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된 물건이 아니므로 등기에 나타나지 않아 당연히 경매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기존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이 아닌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신청된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 매각허가 결정하였다 하여도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 무효이고 경락인은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본 사례에서 농어가주택은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등기가 되어있지도 않으므로 경락인은 무허가건물(농가용 창고)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더라도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된 주택 등에 부속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358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고 따라서 무허가농가용 창고는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락인은 무허가 농가창고가 부합물인지 또는 종물인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낙찰 후 권리취득을 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특히 무허가 농가창고에 대해 부합물 또는 종물임을 입증해야 소유권을 취득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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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었다면 문제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무허가 건물이 주물의 종물이라는 사실로 소유권을 다투는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위 무허가 건물이 종물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당시 무허가 건물이 존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때에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게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무허가건물이임시로 축조된 가건물형태라면 협의를 통해 철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협상이 어려우면관공서에 신고하여 철거명령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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