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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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없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농작물 경작

차용섭

2011-10-31

2011-11-04

57726

권원 없이 우리 농토에 농작물(고추, 파)을 재배한 경우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농작물이 부합하는 경우

경작권 없이 타인의 소유 토지를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언제나 심지어 위법한 경우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의 이유가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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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용섭

2011-11-02

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의 부합에 의해 그 농작물이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곽윤직)가 있다.

다수설과 판례(대판 1963.2.21, 62다913; 대판 1967.7.11, 67다893; 대판 1968.6.4, 68다613, 614 참조)는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고, 또 부단한 경작자의 노력이 소요되고, 농작물은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 , 불과 몇 개월이 소요되므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농작물의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적 ⦁ 사회적 구조는 그 역사적 성격과 미성숙농작물의 매매 ⦁ 강제집행이라는 실정을 고려하여 미성숙과실에 대해서도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권원을 불문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입도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지주가 함부로 소작인 농작물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작지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김동욱

2011-11-01

마감일 끝나서 여가에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의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등기부에 등기하면 바로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시)

즉 오늘자로 나는 전세권을 설정했으니 이후부터 설정하는 사람은 권리관계에 있어서 동생(후순위)이 되는 것입니다(조심하라는 것). 그러나 임차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공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계약서에 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었지요.

대항력(입주+전입신고)은 존속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는 권리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을 갖출거과 확정일자를 받을 것과+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권 외우는 방법

용담이가 역전상에서 저질유를 판매한다고 외우세요(용:용익물권, 담:담보물권, 역:지역권, 전:전세권, 상:지상권,

저:저당권, 질:질권, 유: 유치권) -끝-.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은 재배하는 것은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요

시대상황이라 하시면 과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닐까요

보통 1년짜리 농사라면 이해되겠지만 인삼이나 다년생 농사라면 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