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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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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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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시 채무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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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  |
2011-11-30 |  |
49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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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처분으로 매각될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1. 97년 상속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 ( 기준시가 3억 ) 2. 2011년 경매처분으로 매각 ( 낙찰가 15억 ) 3. 경매 낙찰금액에서 채무자는 전혀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 채무자 몫 = '0' ) [질문사항] 1.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까? 발생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 채무자는 차익이 12억이나 실제로는 낙찰대금에서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만약 소득세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세금을 내지못할경우(체납) 어떠한 벌칙을 받나요? 3. 만약 체납된 세금을 채무자가 돈이 없어 계속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언제까지 추심할수 있나요? - 체납세금 징수 기간은? ( 일정기간 지나면 세금 징수가 사라지는지? - 소멸시효 ) 4. 기타 세금(재산세,종부세)도 체납한 경우 - 경매낙찰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경우 기타 세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되는지? - 행정관청에서 압류등을 행사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낙찰대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체납세금을 나중에 다시 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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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 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우나 양도차익이 12억이라면 대략 2억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3. 체납할 경우 어떠한 벌칙을 받나요? 형사적인 처벌은 없고 신용불량등록이나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등록되게 됩니다.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가족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최근 1년이내 해외 출국 3회 이상인 사람은 세무서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의해 출국이 금지됩니다.4. 세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언제까지 추심할 수 있나요?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 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나 독촉이 있을 경우 새로 시작하므로 언제까지 추심할 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에서는 배우자등 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독촉을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등이 소득이 없는 경우 통상 체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며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제척기간은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납세고지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별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5. 기타세금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압류 등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황정호 세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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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류금액이 낙찰가보다 높아 소유자에게 한푼도 받지 못해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매도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주택 여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만약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3년 거주 확인 필요)3. 미납부시 산출세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20%와 불성실가산세 (0.03%*미납기간)를 납부해야하며 연대납세의무는 보이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수회 송부 후 재산 압류 행사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가지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5년 기간내에 고지나 체납 독촉하였을 경우 5년이 갱신되므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5. 재산세등은 당해세이므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 받아 문제가 안되는 데 미행사시 계속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6. 세금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세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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