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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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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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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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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  |
2011-11-22 |  |
50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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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질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기재사항 1)읍.면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전, 토지면적은 2,998m2. 2)영농여건불리농지. -. 질의내용 1)영농여건불리농지는 도시민이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가능여부? 3)농업인(면적1,000m2 이상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영농여건불리농지이므로) 취득 가능여부 예) 농업인 조건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도시민이 취득하여 임대가능여부 5) 기타 경매에서 주의 할 점.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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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하여 ....-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민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지정- 한계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 영농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농지법 제8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 할 수 있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음(농지법 제23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경매 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을 하기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지의 임대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맹지 및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여 개발행위가 어려울 수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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