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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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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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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와 장판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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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  |
2011-11-30 |  |
49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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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내 놓을 당시 도배와 장판, 입주 청소까지 집주인인 저희가 했습니다.(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
세입자가 3년 살고 나가는데요. 원래 임대인이 비용을 다 지불했던 것이니 나가는 세입자에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집상태를 보진 못했는데, 혹시 곰팡이가 피었거나 아이가 낙서를 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금액 전부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기 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상 요구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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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전세는 물권법 제303조, 309조, 315조, 316조를 참조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하면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권적전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므로 민법 상 임차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채권법의 임대차 규정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사항 등을 토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채권법관련 사항은 민법[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참조하여 설명을 하면 도배와 장판, 입주 청소까지 집주인인 임대인이 했다고 했는데 민법 상기 조항을 보면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된 경우 민법 제627조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곰팡이가 피었거나 아이가 낙서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는 통상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주인이 아량을 베풀어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부자되라고 덕담 한 마디 해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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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를 전세로 내 놓을 당시 도배와 장판, 입주 청소까지 집주인인 저희가 했습니다 ; 빠른 임대계약을 위해 집주인이 도배+장판교체, 청소가지 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물, 전세임대 관례상 입주자(세입자)가 도배,장판을 교체합니다.-곰팡이가 피었거나 아이가 낙서를 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집내부에 곰팡이가 피었다는것은 경험칙상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보기 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상 요구 가능한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새로운 임차인이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입주할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배,장판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시설(난방,수도,샷시,씽크대,후드등등)에 대한 점검이 먼저일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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