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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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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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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민영아파트 당첨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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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  |
2011-11-30 |  |
49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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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 민영아파트 분양 신청해 보려구요. 만약 당첨이 되면 임대아파트 거주자격이 없어지나요? 계약을 포기하거나 혹은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그 후에 국민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는 지 답변 꼭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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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9조제4항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개정 2000.3.27,2009.9.17>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2. 85평방미터 초과 임대주택과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또는 사용승인일)이므로, 그전에 분양권상태에서 전매하면 주택 소유와 무관하므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각 세대원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게되면 임차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질의요지】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의 자(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전에 퇴거하는 경우 동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로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내용】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주)과 세대가 분리된 임차인의 자(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거주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세대원인 임차인의 자(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3항[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서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현행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바,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도록 동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주택팀-970, 2005.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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