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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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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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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게된 세금체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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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  |
2011-11-30 |  |
5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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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빌라전세를 구하면서 마음에 드는곳이 없던중 한곳이 마음에 들어 계약했습니다.
(융자가 많아 고심고심 했지만, 만일의 경우 매입 혹은 경매에 참가해서 높은 금액이어도 낙찰받을 생각으로 계약했습니다) 물론 융자금 + 전세보증금 합쳐서 시세의 70%는 훨씬 넘는 소위 말하는 전세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이었죠.
남편과 상의 후 매입생각도 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만약 집주인이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공매로 넘어가서 국가가 가장 우선 순위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집 주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납세완납증명서도 확인 못했구요)
팔리지않는 빌라를 전세놓은 후, 융자받고, 전세보증금 많이 받아서 빼먹을거 다 빼먹고, 세금은 일부러 안내서 집을 공매로 넘긴 후 가진거 없는 세입자가 모든걸 덮어 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구요.
이것도 과연 법인지 의심이 갑니다.
남편이 집 짓고, 각 세대별로 등기는 되어 있고, 저희 402호는 와이프가 주인으로 되어있고, 집주인으로 되어있는 와이프와 계약했었습니다.
세금 부분은 생각지않고 계약한 저희 잘못이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아닌, 융자금 받고, 전세보증금 넉넉히 받아서 이익은 이익대로 모두 취한 후, 체납해서 그 집을 공매로 넘겨 세입자를 알거지로 만드는 경우 (솔직히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 대표가 아내로 되어있고, 사업관련 부가세등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아내가 주인으로 되어있는 저희집이 공매로 넘어가는건지...
* 주인 동의없이 납세관련 완납증명서 같은 걸 확인 할 방법은 없는지...
* 체납세금이 있을때, 체납자 명의의 집에 세입자가 있을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이 아닌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체납자가 다른집에 전세로 있을경우 전세보증금, 체납자의 통장, 체납자의 숨긴 재산등을 추적해서 세금을 나라에서 가져가야 하는건 아닌지) 왜 평생모으고 모은 돈없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날려야 하는것인지, 의문이 자꾸 듭니다.
* 결론은 주인은 자기 주머니에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이익을 모두 차리고, 세금도 일부러 안내면서 집을 공매로 넘겨 후순위인 세입자가 모든걸 손해를 봐야 하는지...
계약 후, 이런 국세니 지방세니 하는 문제를 알게 됐네요.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과 압류관계등 이런 관계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주인집 세금체납문제,
혹여나 집에 어느 날 몇천만원의 주인 세금체납고지서가 날아와서 공매로 넘어간다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요.
집주인을 믿고 싶지만, 만일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해결책이 있으면 미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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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 당해세는 모든 권리(필요비,유익비,최우선 변제 제외)에 우선한다는 원칙 등 조세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삼기에 우선 체납세금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변제순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필요비,유익비 - 최우선변제금 - 당해세 -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조세 - 납기일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등) - 근저당권, 확정일자 우선변제 임차권 등 - 임금채권 -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조세 - 납부기일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공과금 - 일반채권조세 상호간 압류 선착주의, 채권간 안분 배당 등 원칙에 따라 자신의 변제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대항력(인도 +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가급적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선순위 권리금액이 작은 경우 별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조세채권, 임금채권과 같이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채권으로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임대차 계약전에 이를 소유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현실에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먼저 소유자에게 체납조세,체납공과금,밀린 임금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 채권 변제순서를 참조하시어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위 내용이 확인이 된 이후에 가능할 듯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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