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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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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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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지역 토지를 매도하는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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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  |
2011-11-30 |  |
48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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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적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한 컨설팅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소유임야에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고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쳐줄테니 매도하라는 군요
토지사용 및 향후 매매에 제한을 받으니 차라리 지금 매도하는것이 낫다고 하는군요
컨설팅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문을 통한 매매가격 협상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광업등록증과 광업권자 연락처 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토지사용제한과 향후 매매에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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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업권(鑛業權)에 관한 주요 내용-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 허가와 등록에 의하여 설정되며, 25주년간 존속(단 기간연기는 가능)하나 폐업이나 허가취소에 의해서도 소멸됨- 광업권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회사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향유할 수 있음- 광업권은 물권으로 간주하며 광업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그 밖의 법령을 준용하되 상속·양도·저당·강제집행·조광권 이외의 것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또 그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은 광업원부에의 등록으로서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함- 권리의 내용은 광물의 채취에 한하고,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사용의 권리가 인정됨-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일반공익 및 다른 산업과의 조절(調節)상 권리내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음- 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과 같이 물권(物權)으로 취급- 본법이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을 적용- 공동 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 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광업권은 그 성격상 광구에서 등록된 광물만을 배타적으로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이며, 실제로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에서 별도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 함-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때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은 잠재적ㆍ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 광업권이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업권자는 토지소유자가 광업행위를 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할 수 없음- 토지소유자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권 구역 내의 토지를 개발할 때에 개별법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이 없거나 광물을 채굴 및 판매하지 않는 한 광업권자와의 협의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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