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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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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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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 된 후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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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  |
2011-11-30 |  |
49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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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계약이 종료된 후의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계약종료의 상황을 보면.
1.계약종료 시점 전에 계약종료.
2.조기해지에 따른 위약금조의 금액을 정산금으로 합의.
계약종료된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사용한 월수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현 시점에서 청구 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산금내역에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추후 부과하겠다는 내용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종료된 후의 제세공과금 납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막말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도 종료됐고, 계약종료시 정산도 끝냈는데
무슨소리하냐~ 못내겠다"하고 버텨도 되는건지...
물론 그렇게하면 안되겠지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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