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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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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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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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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  |
2011-11-30 |  |
66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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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 북부 지방 2011타경9778
건물만 경매중이고요 땅주인이 경매(땅임대료인듯) 갑구 2010년8월17일 매매 최00 2010년8월17일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1년1월12일 동대문 세무 압류 2011년6월10일 강제경매 (땅주인) 을구 1987년 전세권설정(살지않음,배당요구도안함) 2010년5월31일 근저당 3천 (개인 임차인임) 2010년5월31일 임차인 전세5천(위근저당권자,잘알지못해 같은날로해버림)5천중3천만 근저당함(배당요구 2010년8월16일 근저당2천 개인 임차인임 월2천20(배당요구함 평가액 5천5백나와서 땅주인(경매신청인) 받을금액이없어 매수통지서받은후 7천2백 매수신고를했는데요. 이럴경우에 2010년5월31일자로된 근저당권자겸 임차인은 전세금5천을 다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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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확인합니다.2010.5.31 임차인1, 2010.8.16 임차인2 모두 대항요건 확보일, 확정일자일 불분명. => 해당일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가정2010.8.16 근저당 2000만원 => 임차인2로서 근저당이 아닌 임차권?검토 결과)말소기준권리 : 2010.5.31 근저당임차인1 : 최우선변제 2000만원과 근저당 3000만원으로 전액 변제임차인2 : 최우선변제 2000만원으로 전액 변제최선순위 전세권은 외형상 인수지만, 말소등기가 안된 무효인 등기로 판단됨.동대문세무서 압류의 경우 재산세(당해세)일 가능성이 크고 이때 최우선변제보다 후순위, 근저당보다 선순위로배당받습니다.경매비용과 동대문세무서 압류를 감안하더라도 임차인 모두 전액배당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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