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게시판 글보기

재산상속건(건축물소유자 사망 한 경우)

김혜선

2011-11-23

2011-11-30

50859

현재 건축물 소유자는 사망하였고, 장남도 사망하였고 장남이외의 형제들이 5명이 있음, 다른 형제들은 다른곳에 연고를 두고 있는 상태이며, 그 집에서는 사망한 건축물 소유자 처와 장남의 아들만 살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태임)

다른곳에 연고를 두고 있는 형제들과 장남의 아들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장남의 아들인 경우에 건축물 소유를 할 수 있습니까? (토지는 장남의 아들로 등재된 상태임)

소유가 된다면 다른곳에 연고를 두고 있는 형제들과 타협하지 않고 할수 있습니까?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차용섭

2011-11-23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건물소유자)의 처가 생존하므로 처가 상속하게 된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본 사안의 피상속인의 장남인데 장남이 사망했으므로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처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장남이 사망했으므로 장남의 상속분이 민법제1001조에 의해 대습상속되게 된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해 피상속인(여기서는 장남)의 직계비속인 장남의 아들이 소유자의 처와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여기서는 장남)의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상기 조항을 참조하면 상속재산은 공유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 공유관계 규정을 보면 민법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상기 사항을 토대로 설명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공유관계가 되므로 장남의 아들은 공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장남의 아들이 단독소유할 수 없고 반드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형제는 상속의 순위에서 밀리므로 법률적으로 이들의 동의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