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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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최연주

2011-11-23

2011-11-30

49246

현재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에는 다른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망한거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매입을하고 나서 돈만 지급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안하셨습니다.

계약서는 현재 없구요 저희가 점유하고 세금까지 낸거 하면 30년 이상입니다.

이 토지를 저희가 소유권 주장을 하고 등기에 등재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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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철호

2011-11-23

토지를 매입을 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 하징않은 미등기상태로 30년 넘게 점유를 해온것으로 봐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등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그 이유는 계약을 한후 소유의사를 가지고 장기간 점유를 해왔으며, 세금까지 냈기 때문에 소유가 결여된 타주점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의사는 사실상의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소유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다른 공과금 등의 자료를 첨부했서 등기를 시도해보기를 바랍니다.

차용섭

2011-11-23

민법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상기 사항을 토대로 설명하면 30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통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사가 인정되므로 민법제245조 제1항에 의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근거도 제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 대법원판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바( 당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참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세운 경고판을 피고가 넘어뜨리고, 피고가 자신의 소재를 들어내지

(출처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분묘굴이】 [공1996.8.1.(15),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