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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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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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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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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  |
2011-11-30 |  |
49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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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옆집에서 곰팡이문제로 이사가고난후 3월경공사를하시더라구요 그때가 제가 임신막달이라 공사소리로 여간 스트레스가아니였어요 그런데 8월9월이되자 퀘퀘한냄새와같이 장농에 곰팡이가 피더라구요 ㅡ애기도있고해서 남편이 닦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세상에..10월달이되니 지금은 작은방 장농뒷편 천장에 곰팡이와 장농속안 이불이며 옷이며 장난이아닌거예요 미미한곰팡이는 눈에보이지도않아서 그냥옷도꺼내입고하느라 남편과 저는피부염에걸렸구요 ㅡ지금은 옷이며가구며 아기용품이며 다버리게생겼어요...아이의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사를가야겠는더 이걸 손해배상이청구가되며 이사비용과 중게사수수료며 전세보증금을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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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 의하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그리고 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다.본 사안의 경우 수인의 한도 와 이웃집 공사와 피해자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한다.수인의 한도는 피해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가혹함을 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정도가 넘어 이웃집 공사의 피해가 피해자의 집에 미친 영향과 피해자의 신체에 미친 영향의 인과 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인과관계입증이 쉽지 않으나 만약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아래의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민법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청구범위는 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상기 사항을 토대로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개수수료와 전세보증금은 본 사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 미친 영향이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결과라고 할 만한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및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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