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
|
|---|
 |
체비지 권리분석 | |||||||
 |
|
 |
2011-11-26 |  |
2011-12-16 |  |
48931 | |
|
체비지는 등기부발급이 안되는 데 권리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따뜻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사전에 도시개발조합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체비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개발,택지개발사업 등은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 되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투자시점과 회수시점을 잘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조합에서 공고한 사업추진일정만 믿고 투자 했다가 시간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그럼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
 |
|||||
|
|
|||||
|
|
|||||
| ○ 체비지- 환지의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겨둔 토지-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는 것이며 그 귀속의 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환지예정지가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처분이 가능하지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되고, 이 경우에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하여 하게 됩니다.- 환지예정지상의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