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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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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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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  |
2011-12-09 |  |
48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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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고 있는 데 그 임대 사업을 하던 회사 다른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 아파트를 팔어 넘겼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제가 계약이 만료 두달 전에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 주면서 새 아파트 임대 사업자와 계약을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약한 아파트 계약 기간이 2011년 11월 12일 만료가 되는 데 15일이 지난 후에 아파트 새 주인이라고 하면서 등기서류를 이제야 받았다고 하면서 2달 전에 주인이 바뀐 것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15일 지났더도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약 기간 1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 한달이 지나면 자동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이 저의 계약기간을 지나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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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아마도 새 주인은 민법 제635조 제1항(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이 통고를 할 수 있다.)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이미 2개월 전에 주인이 바뀌어서 전 주인의 권리를 새 주인이 승계를 하여 임차인의 임대차존속기간 완료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동갱신을 암시하는 이라고 회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법보다는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하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이거다 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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