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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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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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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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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  |
2011-12-09 |  |
48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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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말로 2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만료 한달반전부터 이사한다고 말하고 전세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융자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군요 시세4억정도로 나오는 집에 전세보증금18000만있고 융자는 9500있습니다. 제가 들어갈때는 융자가 4500있었는데 일년쯤되서 주인이 부탁하길래 암생각없이 5000더 융자받는걸 양해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 않고 전 새로 산집에 얼른 들어가고 싶어서 돈을 부모님께 융통해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을 해버렸습니다.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고 주인이 악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해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라는걸 이제사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주인과 통화하면 싸게라도 전세 놓고 빼주겠다는데 돈이 없다고... 겨울이고 지금 손님이 없나봐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수 가 없는 건가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마냥 바보같이 .....
지금이라도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 내공 겁니다.급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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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임차권등기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이사한 상태라면 임차권 등기시점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이사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최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순위를 인정받게되는데 이사후에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그 시점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됩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 경매 등에 있어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를 받게되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4억이고 융자가 9500이므로 변제에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으로 인해 심리적 저항감을 갖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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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부동산경기 침체라도 주인이 은행의 전세융자금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데 왠지 적극성이 떨어져 보이네요.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고 더욱이 이사를 간 상태라고 하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일 아무도 모르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못 받아도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경매절차라도 밟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갖췄으면 그 시점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주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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