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
|
|---|
 |
아파트 분양권 증여받은후 매도시기? | ||||||||
 |
|
 |
2011-11-28 |  |
2011-12-09 |  |
51849 | ||
|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명의이전을 위하여 ,
2008년 4월7일에 분양권증여를 받고 입주하여 현재 3년째 거주중. 그리고 2008,9월에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 질문1, 뒤에 구입한 아파트를 매도하고 ,분양권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3년거주) 질문2 , 증여받은 아파트는 5년뒤에 매도해야 비과세 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아파트는 5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가 안되나요? |
|||||||||
 |
 |
|||||
|
|
|||||
| ○ 저의 소견으로 질문 1과 질문 2에 관한 답변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의 답변 : 뒤에 구입한 아파트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가 어렵겠네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9월에 매입한 아파트가 아닌 2008년 증여받은 아파트(5년 이상 거주 필요)를 매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됨- 질문 2의 답변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매도하게 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이월과세가 됨.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저가양도 및 고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처리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3년 이상 2년 거주 : 서울특별시, 과천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시적 1세대 2주택(예외적인 양도세 비과세 대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이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특정지역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등기부상의 소유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 함-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는 다름- 납세의무자 :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 함- 증여세의 처리 :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 됨 | ||||||
 |
 |
|||||
|
|
|||||
|
|
|||||
| 위에 기재하신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드립니다.후에 매입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50%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표준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최초 증여받은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증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제4항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제101조제2항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검토한 바로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시점 가액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규정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라면 취득가액의 제한을 받더라도 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대해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이때는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되는 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보다 상세한 것은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