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지식 in
|
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
|
|---|
 |
상가보증금반환 | ||||||||
 |
|
 |
2011-11-29 |  |
2011-12-09 |  |
51338 | ||
|
상가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70만원 이구요 계약일은 만기는 12년 3월3일이구요
건물주는 2년전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자식에게 공동으로 자녀4명에게 딸1면 아들3명상속 그러나 3월 달경 자녀들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하여 장사도 안되고 올려줄수없다고 하니 딸 이 하는예기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면서 우리 돈만타 언제든 나가면 보증금 2천만원 내준다고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읍니다 그리고 9월달경 딸이 내용정명 발송을해 계약해지한다고함니다 같은업종 한분이 계약을할려고 월80만원 에 계약을 할려고하니 딸이 월100만원 받는다고 계약이 되질 안았읍니다 그래서 인태리어 비용 3천만원 드려공사를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같은업종이 들어오면 권리금 이라도 밭을까했지만 부동산 중계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질못해 또 분쟁이발생그래서 아들에게전화해서 지금 보증금이라도 주면 나간다고하니 아들이 월급생활하면서 2천만원이 없다고하니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함니다 딸이 지금이라도 나가면 보증금을 준다고 했잔야 하니까 언제 그랬느야고 하내요 그래서 예기할때 건물주 3명과 옆가게원장외 3명도 함께했지요 그날 총7명있는곳에서 예기했어요 제가 12월 6일 까지장사한다고 내용 정명을 보냈읍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없어 임대가 잘나가지않고있읍니다 월세도 비싸고 주위에도 상가가 몇군대 비워있어요 지금당장나갈수있을까요 3월3일까지 있으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나가면 임대료를 3월3일까지 지불해야되나요 건물주 3명은 전화통화하기도 힘들고 지금 가게를 정리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도움을 부탁드림니다 권리금도 포기하고 나갈까함니다 |
|||||||||
 |
 |
|||||
|
|
|||||
| 제가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회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의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임대차, 고용, 위임 등)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이 즉시 종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속적 채권계약이 해지되면 청산의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의 청구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갱신거절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차인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계약종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때문에 계약해지를 원했고 임차인도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했던 날에 즉시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는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포함되어 경매 시 최최우선변제권(배당순위 : 0 순위)에 해당하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신청하신 후에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아주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처한듯 합니다.상속받은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쌍방간의 계약해지에 관한 동의가 있는듯 보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상으로 . 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이신 양은숙님이 자체 광고라서 해서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새임차인의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할 듯 합니다.주인이 보증금 반환의지가 없는듯 하니까요.계속 주인에게 전화하세요.계약해지동의했으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요.그리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시고요.속 상하실텐데 좀 긴 시각으로 얘쓰셔야 할듯 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