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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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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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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갱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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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  |
2011-12-10 |  |
48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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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전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원룸은 회사가 지어 임대 사업을 하는 곳인데 계약 만료 2달 전에 임대 사업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다고 알려 주면서 새 임대 사업자에게 계약을 새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새 주인이 계약 기간이 15일 지난 후에 등기부등본이 이제야 받았다구 하면서 월세로 돌리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새 주인의 통보를 기다렸는 데, 15일이 지나서 동일한 계약으로 자동 갱신 된 것으로 안다고 하였더니 15일이 지나서 새집주인이 모든 권리가 이제야 받았다고 하면서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주인이 바뀐다는 말을 하였기에 자기가 통보를 안해도 계약해지의 조건이 된다며 내년 3월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하네요. 저는 계약기간이 15일 지나서, 새주인이 통보하였고, 등기부등본등 모든 권리를 받은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제가 무리한 해석인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통보하려 전화를 했더니, 방금 전화를 했는 데 신호는 가는 데 전화를 안받고 몇 번 전화를 했더니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런 경우 제가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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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우 회원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권진우 회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장화영 회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새 건물주가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설령 장화영 회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새 주인과 향후에는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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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시죠.적확한 권리이전일을 확인하세요.내용파악을 먼저 하시죠.제 사견으론 자동연장 된 것으로 추정되닙다만 정확한 판단은 서울시청임대차(02-731-672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로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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