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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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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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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성 회원님의 농어촌주택 보유로 인한 일시적 3주택의 양도세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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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3 |  |
2011-12-10 |  |
48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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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도에 경기 안산에 1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도에 충남의 면단위지역에 대지156평 건평 25.7평의 주택을 구입했으며, 최근에 이사를 앞두고 도시주택을 팔기전에 또다른 도시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하고 기존도시주택을 팔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에 해당이 되면 농어촌주택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3주택이 되어도 양도세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 도시에 이사를 갈 주택을 계약을 해 놓은 상태 인데요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유성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감으로 인하여 이런 방법을 택하여 질문에 관한 답변을 올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이 경우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특정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릴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귀농주택
○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안산에서 거주하셨고 충남지역의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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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상속, 이농,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2. 농․어촌 주택의 범위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전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①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m2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 990m2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4) 연고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속이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5)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6)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7)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① 취득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 지역 ㉯ 도시지역 및 허가지역 ㉰ 지가급등지정지역, 관광단지 ② 대지면적이 660m2(200평)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150m2(공동주택은 116m2)이내일 것 ③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소득세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금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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