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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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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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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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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  |
2011-12-16 |  |
49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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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땜에 글을 올려봅니다. 12월 5일로 월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로입주할 집도 다 찾아놓았고 새집주인과도 6일로 이사하기로 약속하였 습니다. (조건이 좋은 집이라 미리 구두약속함) 6일에 계약 맺기로 하였는데, 지금 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생떼를 쓰는겁니다. 저에게 임대한 건물은 대전에 있고 집주인 실거주지 는 서울이든요, 전화해도 살살 약만올려주고, 거짓말만 하고 전화도 받질 않고 하는 상황입니다. 반약 5일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새집입주를 위하여 될수록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 집에 살때도 고생 엄청많이 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고, 위층에서 물이새서 전기가 끊기고, 그때마다 고장때문에 전화하면 화만 내고 진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부아통이 터집니다. 월세를 한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입금해주곤 했는데, 너무 얌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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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집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재 임대인에게 그 계약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께서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돈으로 계약하실 경우가 생기면 만기시 현재의 집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주소이전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2. 임차권 등기까지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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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경매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해놓는 것도 앞으로의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한 유비무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때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곧바로 이사나 전출을 하여서는 않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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