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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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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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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묵시적갱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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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  |
2011-12-10 |  |
50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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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급한 질문인데요...;;; 2009년 4월 상가를 1년계약으로 임대하였습니다. 4월 10일 계약일로 2011년 8월이 2년 5개월째 였습니다. 8월말에 사무실을 빼겠다고 말씀드리자통, 추석이후에 보자고 해서 기다리며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던중 너무 연락이 없어 9월말에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갈때는 사무실이 비어있었구요. 제가 인터리어와 싱크대등등을 모두 설치했구요. 주인과 함께 아는 부동산 중개소에 열쇠는 맡겨두었는데, 주인분이 복사한다고 가져가셨다구합니다.
저도 사무실을 다시 얻어야 해서, (아직 짐은 고대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드렸더니, 내년 4월 10일날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게 안나가면 돈못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ㅡ.ㅡ''
주인분께서 법에 알아봤다고 하면서, 비아냥 대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일이라 조금 급하네요.ㅡㅡ;;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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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님께서 답변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고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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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으로는 주인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1년 지난 후 묵시적 갱신에 의해 존속기간이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가 발생한 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무소를 얻을 때 까지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강제경매신청 한다고 주인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해놓는 것이 유비무환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법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계속적 채권관계(임대차, 고용, 위임 등)에 있어서 해지- 해지가 있으면 계속적 계약의 효력이 즉시 종료됨- 계속적 채권계약이 해지되면 청산의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함○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때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곧바로 이사나 전출을 하여서는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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