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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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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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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상가를 매수했는데 공실상가 명도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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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  |
2011-12-23 |  |
56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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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매로 폐문부재의 공실상가를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전 소유주가 식당을 운영했던 상가인데 다행히 유리문이라서 내부의 상태를 자세히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바닥과 천정이 식당을 하기위한 인테리어를 했던 상태로 남아 있고 또 상가 일부에 마루가 설치되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모든 집기및 비품은 전혀 없이 비워져 있으며 문은 잠겨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이런 상태로 1년이상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약 10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최선의 명도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문열고 들어가도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도명령이나 강제집행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편 걱정이 되어 맘대로 어떻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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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과 관련된 답변 내용- 관리사무소나 이웃집 등을 통해 빈 상가임이 입증된 겨우 강제집행을 할 필요 없이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업체에 신고하고 이들과 동행하여 잠금장치를 해제 후 인도가 가능합니다.- 빈 상가이면서 무시해도 될 만큼 허접한 쓰레기라면 사진을 반드시 찍고 목록을 만들어 향후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집기나 비품 등이 남아 있다면 출입문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유체동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밀린 관리비에 공용부분이 얼마이며, 연체료가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점유자(상가 주인)가 없으면 오히려 명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가주인이 비협조적이면,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판례 내용-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매입자 등)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문 관리비로 보아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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