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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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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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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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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
2012-01-18 |  |
48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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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와 102호를 임차해서 체인점(호프)을 운영하고 있는데, 102호가 경매로 매각 되었습니다. 이때 101호를 운영하면서 명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①집기와 101호102호가 연결된부분을 잘라내고 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②집기만 제거하면 되는지 아니면③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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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의경우이고 명도를 해쥐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이럴 경우, 낙찰자가 명도를 원한다면 명도를 해주어야 겠지요.만일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등을 전액 배당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세입자로서는 원만히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영업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쉬울 법합니다.낙찰자와 협상을 통한 재계약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명도를 해주는 수 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벽을 해체한 당사자가 임차인이면 원상회복의무등으로 재 설치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차인 역시 경매로 인하여 영업공간을 상실한 피해자이므로 이를 어필하고, 낙찰자가 벽을 설치하도록 협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매 세입자 명도시 사정에 따라 낙찰자가 이사비 등을 일부 부담하는 것을 본다면, 낙찰자도 그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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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의 경우 인데요 주방과 홀약간은 남아 있고요 나머지쪽 홀은 명도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칸에 맞게 잘라 줘야 하는지 낙찰자에게 잘라 쓰라고 해야 할지..잘라서 정리 해줘야 하겠지만 혹시 좋은방법이 있나 해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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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상임법 적용 여부 및 대항력 확보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101,102호가 동일 소유자이고 합산 보증금으로 계약서1장으로 계약이 된 상황 또는 서로 다른 소유주이고101,102호 각각에 대해 별도 계약 2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각각에 대해 검토하면 되지만,전자의 경우라면 임대지분에 따른 보증금과 임차료로써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상임법적용대상이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명도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임대차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이 없다면 명도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이때에도 낙찰자와 상의해서 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을검토하여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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