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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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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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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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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  |
2012-01-06 |  |
49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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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락지구내 2차선 도로변에서 대지 70평에 28평짜리 창고를 지어서 유통사업을 하고있는데 뒤에 연결되어 있는 나대지 225평을 매수후 합필할려고 합니다. 매수한 토지를 물건적치용으로 사용했을 때 향후
매도시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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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취락지구내 70평은 창고로서 적법하게 사용할수 있다면2. 인접한 나대지225평이 지목이 대지인지, 농지인지? 취락지구 주변은 그린벨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건의 적치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6조, 동법시행령 제51조,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물건을 일정한곳에 쌓아놓은 행위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몰건적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건적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물건을 적치하고자하는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도시계회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하나에 행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지역내 지역 : 물건의 쌓아놓는 면적이 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m2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제외)내 지역 :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m2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m2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그러므로 질문자의 나대지가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가 아니면 물건을 적치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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