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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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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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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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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  |
2012-01-06 |  |
49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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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고 있는데(2차선 도로변) 식당 앞 주차장 절반이 저희 땅이 아니고 땅주는 다른분입니다.주차장은 현재 시멘트로 포장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농지로 되어있다는겁니다. 예전에 A라는 사람이 원래 주인이였는데 B라는 사람한테 물품대금을 갚지 못해서 90년대초반 B가 근저당을 잡아 놓은 상태였고 최근에 A라는분이 위임장을 써준 상태입니다. 최근 B가 해당관서에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반려되자 B가 저희집으로 농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몇월몇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농지를 훼손한 저희가 잘못이고 땅주인의 말대로 원상복구해야하는게 맞지만 다른 타협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0년동안 그곳에서 식당을 하는 저희로써는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고요.. 갑자기 이런게 오니까 답답하고 걱정스런 맘이 드네요.. 주변상황이 2차선 도로변이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농지로 쓰기에는 부적합한면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농지로 되있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인건 알고 있지만. 여쭤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의를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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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대안을 제시 한다면 지역권설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해성 회원님에 의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절반이 타인 토지라고 하셨으며, 그 토지는 농지이면서 주변이 상가로 밀집되어 있다고 서술하신 것으로 봐서 이 농지(주차장)는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토지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권을 설정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앞으로 계속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만약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협의가 되면 존속기간과 지료(토지사용료)에 대한 약정을 하시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은 설정행위로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291조)-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 일부만을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으며,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은 성립할 수 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토지편익의 종류(통행, 인수, 관망, 매립 등)에는 제한이 없다.- 지역권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묻지 않는다.-지역권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 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지역권의 설정도 인정된다.(판례)- 당사자가 약정하는 존속기간이 유효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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