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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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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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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매매계약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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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  |
2011-12-31 |  |
5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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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지구내(시행: 도시개발공사) 환지예정지 입니다. 환지확정은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종전토지가 000-0번지,000-0번지 이렇게 2필지인데 예정지는 00-0롯트 이렇게 한필지입니다. 환지예정지 부족면적은 6.5㎡입니다. 이럴경우 종전토지를 필지마다 각각 매매계약해야 하는지? 매매절차와 특별히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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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환지예정지의 매매에 있어서 환지예정지는 법률적으로 종전 토지가 거래의 대상이 되며 환지예정지의 처분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있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종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거래계약서에 종전 토지의 표시와 환지예정지의 위치, 범위, 면적 등을 표시 하여야 하며 면적, 권리자 등의 확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법적 효과- 환지예정지 지정은 토지에 대한 사용과 수익의 권능만을 이전시키는 처분으로 소유권의 변동(물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못한다.- 즉, 종전 토지 위에 소유권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의 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설정도 가능하게 된다.○ 환지예정지 매매-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지예정지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있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종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매매의 목적물은 종전토지이다.- 종전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있으므로 종전토지의 매매는 실질적으로 환지예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가 되고, 종전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매매는 거래계약서에 종전토지의 표시와 환지예정지의 위치, 범위, 면적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면적, 권리자 등의 확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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