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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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임대를했는데 누수발생과 구청 건물보수문제입니다.

이옥순

2011-12-29

2012-01-06

59982

건물을 임대하여

가게오픈을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누수없음이며 정화조있음이며 건물에는

아무이상없는걸루 계약을 진했했습니다..

오픈하고 4일이지난 오늘 걸물 중앙에서 물이세는겁니다..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나여?

또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해서 정화조 청소하려했는데

화장실은 있는데 정화조 구멍이 없고요

구청에서 나왔는데 걸물이 건물허가부분이 7평인데

10평으로 되어있다고 3평<주방쪽.> 쓰면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했더니 올사람많타고 나가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여??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이철호

2011-12-29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임대인(건물주)에게는 임차인(이옥순 회원님)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게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누수, 정화조, 타인 토지의 점유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가게운영의 장해와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러한 경우 건물주가 즉시 보수 등을 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어야 하며, 보수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도 당연히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 문제해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건물주)이 계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열거한 손해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수하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어야 소송진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끝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시송달(법원 사이트에 게시해 놓고 나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 소송은 의외의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진행은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적물의 수선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

- 다만, 묵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여기서는 이옥순 회원님)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판례)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