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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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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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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집행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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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  |
2012-01-13 |  |
68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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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임대하고있는데 세입자가 짐만 놔둔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벌써 다 까인지 오래된상태이고 월세가 4개월치 미납되있고, 세입자가 미납한 도시가스비와 전기료까지 대납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집행을 하였고, 판결문을 받으면되는 상태입니다.
판결문 받고나서 세입자에게 그동안 미납된 월세와 대신납부한 도시가스비,전기세, 명도집행에 들어간비용 등등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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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되면 권진우 회원님은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 공과금(도시가스비, 전기세 등)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고,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임대 목적물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으로 공제된 후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임차인이 목적물(원룸)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강제집행을 통해 원룸을 명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공과금의 경우 회원님께서 대납하면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 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의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 강제집행 신청→현황조사 실시→집행비용 예납→강제집행 계고→강제집행 실시- 집행관의 집행 종료 시점은 유체동산(세간살이)를 마당으로 내 놓는 데 까지 이고 마당이 없는 경우는 도로에 내 놓는다.- 도로에 세간을 내 놓으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실과 파손의 위험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집행관은 임차인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시 목록을 작성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관사무소에서 발행해주는 영수증은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임차인의 동산을 압류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한 뒤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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