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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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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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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건물 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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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  |
2012-01-13 |  |
53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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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는 2002년 7월30일부터 현재까지 3층짜리상가건물 20평짜리 한편을 임차해서 호프집을 하고
계십니다.(계약서:2002.7.30 , 2007.7.30 두번만 작성하여서 현재는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달에 건물주로 부터 계약만료되는 2012년8월부터 계약갱신을 할때는 보증금 2천을 올리겠
다며갱신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110만원을 내고 있지만 도저히 적
자에서 벗어날수 없기에 1월1일날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이번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가게를 비워주겠다 하였
습니다. 문제는요 건물주가 가게비울때 테이블,의자 등등 모든 물건을 치워달라하는데 여기 가게에 있는 모
든 물건들은 어머니가 장사하기 그전 임차인부터(어미니가세번째 임차인) 줄곧 써오던 물건들이고 2002년
부터 장사 시작하고 싱크대가 너무 낡아서 구입한거 빼고는 들여놓은 물건이 없으며 한것이라고는 가게가
오래되어 폐인트칠 한것이 전부입니다.
건물주는 가게를 비워줄때 테이블,의자 등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치워달라 하는데 우리가 장사하면서 들
여놓은 물건이 없는데도 수거 비용지불하면서 다 치워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가게 천장에 붙어 있는 커다란 철재소품,카운터테이블,가게 벽면에 붙어 있는 대형거울,싱크대 등등
이런것까지 비용지불해가면서 철거해 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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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에 관련한 특약사항도 없었다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볼 때 ‘임차인이 입주할당시의 상태로만 원상복구를 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원만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겠지만, 임차인(회원님의 어머니)의 전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은 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 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에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과 전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을 분리하여 비용관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 1990. 10.30. 선고 90 다카 12035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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