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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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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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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점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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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  |
2012-01-27 |  |
5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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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점포는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
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할려고 해도 보상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언제 나오는지요?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평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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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도정법 제38조와 40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가의 보상은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있습니다.- 보상시기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한 영업자이든 자기소유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이건 모두 보상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등으로 이주나 철거를 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가는 동안의 손실, 이전으로 인한 감가상각에 따른 손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이전 및 홍보비 등을 감안하여 최대 3개월치의 영업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 영업에 맞는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할 때의 기준①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 재개발구역외에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할 때 손쉽게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②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허가를 쉽게 득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한다.- 재개발 등으로 이주나 철거를 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가는 동안의 손실, 이전으로 인한 감가상각에 따른 손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이전 및 홍보비 등을 감안하여 최대 3개월치의 영업손실보상을 하게 된다. - 예외로는 3개월 내에 이전이 어려운 업종(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업종)은 단기간의 이전에 따른 모든 제약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까지 보상하게 된다.○ 영업보상 시기- 재개발지역에서 영업보상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에 건축년수, 도로와의 거리, 접해 있는 도로의 폭, 영업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영업시설 중에 인테리어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보상을 받게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정도가 결정된다. 임차인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추가로 계약을 할 경우에 "재개발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부분은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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