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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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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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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만들어진 포장마차도 건물에 해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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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  |
2012-01-31 |  |
56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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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첫번째 충족요건인 "건물"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물이라 함은 '사람이 들어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데
그렇다면 트럭에 만들어진 포장마차도 건물에 해당 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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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건물은 토지의 정착하는 건조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므로 트럭이나 트럭에 만들어진 포장마차는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건축물)의 개념- 건물(건축물)은 토지의 정착하는 건조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민법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법 : 건물에 대해 토지와는 별개의 건물등기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건축법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거래개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이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즉 그러한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목ㆍ축대ㆍ담장ㆍ교량ㆍ우물 등이다.○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것- 가식수목이나 토지 또는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토지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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