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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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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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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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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  |
2012-02-10 |  |
5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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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아시는 교회분께 여러가지 이유로 땅을 건내드린 사연입니다 1984년 교회 사업을 목적으로 전달해 드렸고 근래에 그 아는분께 법적인 형사 재판 및 구속 사실을 알게 되어 땅 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아시는 변호사님 검찰께서 가압류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에 가압류후 근 30년간 모르던 매매증서가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쓰지않으신 매매증서입니다 인감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찍혀있고 사인도 아버님 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당시 땅 값을 지불해 주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전혀 생소한 이야기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년 전엔가는 그 아시는 분께서 주변 몇몇 분들에게 그땅을 저희 아버님이 찾아가셨다하셨고 그 얼마 후에 다시 돌려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든 상황이라 이런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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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윤정섭 회원님의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형식적 절차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30년간 모르던 매매증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회원님께서는 토지등기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가지이다.-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의미하고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형식적ㆍ절차적 유효요건), 물권행위의 내용과 합치해야 한다.(실질적ㆍ실체적 유효요건)- 등기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 후 등기관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 일단 유효하게 존재했던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또는 새 등기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빠진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판례ㆍ다수설)-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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