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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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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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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신축빌라분양에 대해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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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
2012-02-11 |  |
51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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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축빌라를 분양받아 이사를 할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곳 보다 싸게 나와 알아봤더니 31평형 정도에 실평 18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곳에서 설명하기를 근생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투자목적이 아니고 그냥 주거용으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4세대가 근생 3~6층 16세대 가 있으며 총 20세대 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아무문제없이 주거용으로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누가 특별히 신고하지않는이상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아무문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으로 조금 걸어놨는데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할시 가능한것인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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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근생’이라고 불리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거래되곤 하는 데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가로 허가 받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주택으로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방법은 편법이라고 할 수 도 있지요.- 근린생활시설은 4.6%의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납부함과 동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정식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분양받을 경우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준공 후 불법으로 난방이나 싱크대 등을 설치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취급될 수 있으며, 민원발생 시 불법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가 낮으며, 차후에 주차장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에 속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해성 회원님께서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사자 간에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오해성 회원님이 이행에 착수할 때(중도금 지급)까지 회원님께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최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주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는 금전으로 일반적으로 그 작용에 따라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3가지로 나누어진다.- 여러번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된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게 되나, 나중에 지급된 것도 계약금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증약금 :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이다.- 해약금 :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성질을 갖느냐 위약금이냐는 특약으로 결정되지만, 만일 당사자 간에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이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금 :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몰수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작용하는 위약금으로 구분된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우리 민법의 태도)-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중도금 지급)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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