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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동산경매자산관리 15번문제 문)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권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이 있다. 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정답해설지의 정답이 2번으로 표기되었으나 정답은 1번이며 해설은 맞는 내용입니다.
2차 토지자산관리 37번문제 문) 건축허가에 있어 ‘건축 관련 입지와 사전결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절차, 신청서류, 통지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입지,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④의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해설지의 정답이 3번으로 표기되었으나 정답은 2번이며 해설은 맞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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