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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오표]6회 자격시험대비 모의고사 정오표_1차 46번문제
WRITER 매경KRPM에듀센터 WRITEDAY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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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구 도심개발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령이다.
②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전에 주택재건축은 「도시재개발법」을 통하여 실행되었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였다.
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으나 바른답안은 3번 입니다.

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전에 주택 재건축은 「주택법」을 통하여 실행되었다. => 3번관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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