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5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아파트 2채, 지방에 있는 상가 1동과 경기도 인근 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김씨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한 뒤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걱정이 됐다. 과연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것일까.
A = 종합부동산세는 2015년에 입법이 이뤄진 국세로, 재산세 부담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김 모씨의 경우 아파트 2채와 개발되지 않은 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건물도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 가액을 전부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매년 12월 고지서가 발부된다.
먼저 주택은 전국을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다음 상가건물은 건물부분과 대지지분으로 구분해서 과세된다. 건물부분은 건물부분 재산세만 부과되며, 대지부분은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김씨는 상가건물의 대지지분 가액이 8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는 토지로는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비사업용토지끼리 합산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토지`, 사업용건축물에 딸린 토지나 건물은 없지만 주차장 용지처럼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토지끼리 합산과세하는 `별도합산과세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땅은 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씨가 이 땅에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을 하게 되면 별도합산과세토지로 구분돼 대지지분 가액이 80억원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효과가 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교육과정 김윤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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