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레슨 코너는 이번주 부동산 관련 행정계획에 대해 다룬다.
토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준비하는 사람은 국가가 국토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ㆍ관리하려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각종 행정계획이다.
그중 국토계획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해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계획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보전ㆍ개발ㆍ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는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해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시ㆍ군종합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말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뉜다.
이 중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특정한 도시의 목표, 방향, 특성을 알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모든 토지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일반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 다음 중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은?
① 국토종합계획
② 도종합계획
③ 광역도시계획
④ 도시기본계획
⑤ 도시관리계획
정답 ⑤.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edu.krpm.co.kr, 1544-5584.
[박종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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