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역세권 시프트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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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 레슨 코너는 이번주 역세권 시프트를 짚어본다.
최근 서울시는 6월 30일 이후 구역 지정된 재개발 사업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17%에서 20%로 상향했다.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도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임대아파트 공급은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만한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걸림돌이다. 토지 보상비용 마련도 어렵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 처지에서는 매력적이다.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주민 자금으로 마련되기 때문. 주거도 정비할 수 있고 서민형 아파트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반면 서민 재정착 확보방법 부재,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금 상승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결국 중재안으로 나온 것이 역세권 시프트다. 지하철ㆍ국철ㆍ경전철 반경 250ｍ 이내를 1차 역세권으로, 250~500ｍ 이내를 2차 역세권으로 분류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준주거지역 혹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용적률을 높게 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 절반을 확보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임대아파트 공급과 재건축ㆍ재개발 방식 장점만을 따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윈윈할 수 있다. 반면 주변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부족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 다음 중 역세권 시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세권 주변의 상권을 이동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② 역세권 인근 개발 구역의 건폐율을 올려줘서 층수를 낮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③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토지 수용을 거쳐 진행하는 사업이다.
④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기 위해 역세권 인근 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⑤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답 4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확보를 목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대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유사한 개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edu.krpm.co.kr, 1544-5584.
[전영진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ㆍ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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