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뉴타운 해제하더라도 균형발전 여전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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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
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 레슨 코너에서는 `뉴타운 해제`에 대해 짚어본다.
최근 뉴타운 해제 관련 논쟁이 뜨겁다.
뉴타운 지정 당시 취지는 광역개발 방식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예방하고 강남과 강북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 중요성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 뉴타운이 위기를 맞으면서 출구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 지정 후 일정 기간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 해제되는 규정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뉴타운 일몰 관련 규정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이미 있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해제 규정도 최근 국회법으로 신설됐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이 이미 일몰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지역은 일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뉴타운이 대거 해제되면 몇 년 후 개발 필요성이 한꺼번에 닥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뉴타운 진행을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영세 세입자 피해와 재정착 문제, 비리 발생 가능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뉴타운 일몰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뉴타운 지정 후 일정 기간 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 해제되는 규정은 종전에도 있었다.
②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③ 뉴타운 일몰 관련 규정은 국회법이 아닌 서울시가 추진해 제정한 조례에만 규정된 사항이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이 이미 일몰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지역은 일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③
뉴타운 일몰 관련 규정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이미 있었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해제 규정이 최근에 국회법으로 신설되었다.
자세한 문의는1544-5584 edu.krpm.co.kr
[전영진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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