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6억이하 땅 배우자에 증여후 팔면 양도세 절세
Q =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은퇴자입니다. 주택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져서 토지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문제는 세금인 것 같은데 토지투자가 처음이라 향후 땅값이 오른 뒤에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고민이 큽니다. 주변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서 처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복잡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일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취득했던 가액보다 증가된 증여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커지게 돼 향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게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월과세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월과세 효과를 고려해 최적의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기간이 5년 경과한 상태에서 처분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수증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시세차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 후 양도기간이 5년 이내일지라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5년 이내일지라도 위의 이월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라든가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을 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이처럼 까다로운 만큼 가급적 6억원 이하 땅에 대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뒤 5년이 지난 뒤 처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석 매경부동산자산관리 교육과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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